이용약관 및 법적 책임 한계 고지 (Terms & Disclaimer)
CareRunway 서비스의 이용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준수 선언 및 계산 결과의 법적 한계를 안내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CareRunway(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부모 돌봄 재정 시뮬레이션 및 가족 돌봄 계획 지원 도구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 준수 선언)
1. CareRunway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2. 본 서비스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입소나 계약을 유도하는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영리적 수수료나 중개료도 수취하지 않으며, 특정 유료 기관을 우선 노출하는 유료 광고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의료 진단 및 법률 자문 배제 면책)
1.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등급별 비용 추정치, 자산 런웨이 및 가족 분담액은 보건복지부 공시 수가와 시장 평균 추정치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참고 자료입니다.
2. 본 서비스는 의료법상의 진단·처방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의 정확한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만 확정됩니다.
3. 제공되는 '가족회의용 돌봄 계획서(Family Care Plan)'는 원만한 가족 간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서식이며, 민법상 법적 강제력이나 부양료 청구 소송의 법적 효력을 갖는 공증 문서가 아닙니다.
제4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서비스가 자체 개발한 런웨이 연산 엔진 로직, 인터랙티브 UI 디자인, 산출 알고리즘 및 저작물의 저작권은 CareRunway에 귀속되며 무단 복제 및 상업적 도용을 금합니다.